경기산업연구원 뉴스
2024.11.08 10:28
[사설] R&D 예타 폐지 입법예고, 옥석 가리는 절차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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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 예타 실시로 사업 추진 지연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예타 폐지
- 2018년 이후 R&D 예타를 통해 25조 8000억원의 예산이 절약되어 제도 폐지에 따른 추가 사항 고려 필요
▷ 예타 폐지 보완 방안
- 예타의 대안으로 전문 사전 검토제 도입 예정
- 과기부에서 과기기본법 제정해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난이도가 높고 실패 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 도입
- 면제가 필요한 국가R&D 사업은 이미 예타조사 대상에서 면제되어 왔기에 완전한 제도 폐지는 사업의 불안정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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