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

1) 재정 혁신

-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사후정산제‘ 폐지하고, 사전에 지원 비용을 결정하는 사전확정제 도입하여 차액만큼만 지원 예정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변경

2) 공공성 혁신

-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불건전,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

- 국내 자산 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인 곳에 기회 제공

- 민간 자본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시내버스 시장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 평가에서 5년간 200점 감점

진입 전 관리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준공영제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예정

3) 서비스 혁신

- 노선 개편 : 버스 노선 전면 개선으로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 가능한 인프라 구축 계획

- 2층버스, 자율주행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수단을 투입해 서비스 수준 향상

▷ 준공영제 혁신으로 기대되는 효과

-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 기대

- 정산 업무 간소화로 인력 감소, 행정 비용 감소

- 교통 복지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 만족도 향상

▶ 관련 기사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6230

https://v.daum.net/v/20241022175419116

https://mayor.seoul.go.kr/oh/seoul/newsView.do?photoGallerySn=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