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산업연구원 뉴스
2019.07.16 18:30
행안부, 지방자치권 보장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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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092]
행안부, 지방자치권 보장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지방간 권한 및 책임 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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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향후 연간 1천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 전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갈등 발생 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갈등 발생 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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