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출처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19

정부,...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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